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현저히 재산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 부담하는 행위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만약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만 입게 되고, 추후 파산신청을 다시 신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기간
이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을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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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개시결정이 나고, 그 이후 개인파산 충실히 월변제금을 납부하신다면 이제 인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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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을 지도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은 lawyer 금액은 자연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lawyer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다. 물론 안 갚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도 안 갚는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의 말로 고객을 속여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수임하는 다른 사무실과 달리 절대로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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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파산과 한정상속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배당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엄밀히 말하자면 반자동에 부산개인회생 가깝다), 상속은 상속인이 직접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드시 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피상속인의 잔여 채무가 자연채무화된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개인회생 진행 중 신청할 수 있는 금지 및 중지 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행위를 금지 및 중지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